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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하다 사고 후 도주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용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세종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인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 A 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김용찬 부장판사는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지 두 달이 채 못 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출 처 : 중도일보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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