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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음주 운전 상습 70대 남성 '실형'』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민소영)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동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2㎞가량을 운전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A 씨는 후진하다 뒤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의 무면허 음주 운전은 이전에도 계속됐다. 지난 2015년 8월 13일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 30일에도 같은 범죄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민소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과실이 중한 점과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출 처 : 중도일보 [2018-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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