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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추행 택시기사,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에 대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허 처분은 정당하다\"며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1종 보통면허와 택시운전 면허 외에 택시운전과 상관없는 대형면허와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먼허와 특수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 씨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출 처 : YTN [2008-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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