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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벌점... | 2005-01-17 | 1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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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음주측정거부 후에 혈액채취, 측정불응을 이유... | 2005-01-17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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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해... | 2005-01-17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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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채혈측정결과 배척, 호흡측정 혈중알콜농도 적... | 2005-01-17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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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 | 2005-01-17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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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경미한 찰과상을 입힌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 2005-01-10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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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미등록차량임을 모르고 운행하였다면 운전면허... | 2005-01-10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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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자동차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 2005-01-10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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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뒤늦은 구호조치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 2005-01-10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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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취... | 2005-01-10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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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위독한 모친을 보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자에 ... | 2005-01-03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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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아들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 2005-04-29 | 1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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