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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벌점...   2005-01-17 1282
19 음주측정거부 후에 혈액채취, 측정불응을 이유...   2005-01-17 1284
1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해...   2005-01-17 1294
17 채혈측정결과 배척, 호흡측정 혈중알콜농도 적...   2005-01-17 1278
16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   2005-01-17 1287
15 경미한 찰과상을 입힌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2005-01-10 1294
14 미등록차량임을 모르고 운행하였다면 운전면허...   2005-01-10 1286
13 자동차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2005-01-10 1297
12 뒤늦은 구호조치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2005-01-10 1300
11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취...   2005-01-10 1278
10 위독한 모친을 보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자에 ...   2005-01-03 1274
9 아들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2005-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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