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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의 징계처분 사실이 없음에도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 군 재직시 보직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년 11월 8일, 필기시험 후속절차인 선발심의에서, 대대장으로 보직한 당시 소속 부대원이 그 하급자에 대한 구타로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보직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대상에서 불합격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교자력표상 처벌기록에 청구인이 감독소홀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사면되었고, 육군참모총장도 “보직해임”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데도, 선발심의자료에 “보직해임”사유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발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ㆍ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부대 내 구타사고로 인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보직해임된 경력이 없고, 견책처분도 이후에 사면되었으므로 선발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근거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었다. 출 처 : 법제처뉴스(200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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