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으로 징집, 군사훈련중 사망하였다면... 2005-01-10 1858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 군사훈련중 사망하였다면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잘못』 6.25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어 제주도에서 군사훈련을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처인 김모씨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년 11월 22일, 6.25전쟁 당시 청년방위대로 활동하다가 1950년 12월 20일에 공포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경기도 포천에서 인천을 경유, 제주도에서 군사훈련을 받다가 전염병으로 1951년 3월경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고인의 고향인 경기도 포천시의 같은 면에서 살다가 함께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청구외 이○○씨가 고인이 훈련 중 제주도에서 사망하였음을 인우보증하였고 육군본부에서도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제주도에서 훈련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한 점, 관련 기록에 의하면 1950년 12월 하순경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던 장정들이 1951년 3월경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유해가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에 가매장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출 처 : 법제처뉴스(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