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이의제기 증가” 경기교육청 대응 지원 2018-07-12 212 『“학교폭력 조치 이의제기 증가” 경기교육청 대응 지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증가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2∼13일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초·중·고교 관리자와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천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수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학교폭력 불복 사례와 판례, 재심 결정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행정소송 판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학교별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퇴학 등의 조치와 관련, 처리 절차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가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학, 퇴학 등과 관련된 재심 신청은 6월 말 기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었습니다. 출 처 : KBS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