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있으면... 2004-12-20 1001 『질병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고, 그간의 근무내용이 상당히 과중하였다면 공무수행과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의무경찰로 복무중 뇌출혈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고인이 복무 중 경찰서 안에서 쓰러진 점, 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소견서에 고인이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되 있는 점, 고인의 동료가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한 때에 월드컵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대구 지하철 사고 등 대형 행사 및 사고가 많아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그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하였다. 고인의 가족은 2002년 2월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중이던 고인이 2003년 9월경 내무반 복도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10월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수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출 처 : 법제처뉴스(200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