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인 질환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거부는 잘못 2004-12-21 3227 『선천적인 질환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 거부할 수 없어』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었고, 군 복무중 기형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망과 군복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6월 28일,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중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고인의 CT촬영 필름, 부검감정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고인의 경우 군 입대 후 복무환경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제때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고인의 사망과 군 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고인의 가족은 고인이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선천적 질환인 뇌혈관 기형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보훈지청장이 군복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출 처 : 법제처뉴스(200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