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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못한 사연 파악… 광주지검 \'복지그늘\' 해소』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딱한 사정에 처해 있던 한 가정의 \'복지 그늘\'을 해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광주지검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용규)에 따르면 검찰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아동 3명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와 B(41ㆍ여)씨를 조사했다. B씨는 2009년부터 A씨와 동거했지만, 법률상 전 남편과 2013년 협의이혼하게 됨으로써 피해 아동들에게 그동안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쳤다. 친생추정이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장애를 앓고 있는데다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전 남편과의 이혼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의료와 교육 등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 다소의 장애가 있는 B씨가 처한 환경에다 앞선 법적 사정 등이 있는 점을 고려,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출생신고 등의 법률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이후 피해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통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했다. 향후 이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아동 1명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를 완료,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입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피해 아동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 의료보장과 의무교육 지원 등 적절한 공적 서비스 보장이 가능해졌다. 출 처 : 전남일보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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