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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일전 혼인신고, 산재급여 요구\'…법원 \"배우자로 볼 수 없어\"』 혼인신고 사흘 만에 배우자가 숨진 여성에 대해 남편이 수령해온 장해연금을 이어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신고 정황 등을 볼 때 연금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한 경우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장해연금 수령 대상자 정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몸이 불편한 정씨를 돕던 한 지인의 장모로, 자신보다 20살이 적은 정씨(당시 68세)와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했다. 정씨는 신부전증 등을 앓고 인지기능에 혼란을 겪는 등 건강이 쇠약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혼인신고 뒤 3일만에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와 이씨 간의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통보 처분을 내렸다. 유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다른 목적을 갖고 정씨와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 정씨의 인지상태가 혼인신고를 결정할 만한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심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설령 혼인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라며 \"이씨는 정씨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신고 무렵 정씨는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해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씨에게 이씨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 처 : 파이낸셜뉴스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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