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허위 신청 징역형 2012-02-09 1459 『협의이혼 허위 신청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허위 신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K씨(42)와 J씨(46·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9월30일 J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32)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 제주지법에 J씨와 A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것처럼 허위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다. K씨는 또 같은 해 12월16일 제주지법 법정에 출석해 “협의이혼 당사자가 맞고 협의이혼 의사가 있다”고 허위 진술, 협의이혼재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협의이혼재판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 처 : 제민일보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