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허위기재했더라도 혼인은 유효 2012-10-25 576 『인적사항 허위기재했더라도 혼인은 유효』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연운희)는 허위 인적사항으로 내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모(49·여)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년월일은 본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여러 징표 중 하나에 불과해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혼인이 원고 남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남편이 원고의 고향인 중국을 직접 방문해 혼인절차를 밟은 점, 원고가 한국에서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혼인신고는 유효하다”며 “원고가 당시 국적법에 의해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출신인 이씨는 199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면서 한국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이씨는 그러나 2006년 이혼 뒤에도 한국에 살다 지난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씨의 혼인과 국적 취득은 무효라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 처 : 수원일보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