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내연남에 소송 3000만원 배상 판결 2017-10-30 348 『아내 불륜 내연남에 소송 3000만원 배상 판결』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10년 넘게 불륜관계를 이어온 내연남을 상대로 소송을 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25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A 씨가 내연남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C 씨는 20여 년 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올해 1월 말 B 씨의 부인과 여동생들이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C 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B 씨 부인과 여동생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B 씨와의 불륜관계를 털어놨다. C 씨는 남편에게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와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줬다. 두 사람은 올해 8월 협의이혼했고, A 씨는 아내의 내연남인 B 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부장판사는 \"B 씨는 C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A 씨와 C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B 씨는 A 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A 씨와 C 씨의 혼인 기간과 혼인파탄 경위,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출 처 : 매일경제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