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양육자 80%가 여성… 양육비 47만원선 2007-04-20 2454 『이혼 뒤 양육자 80%가 여성… 양육비 47만원선』 우리 법원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을 주로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 이는 평소 양육을 맡아온 어머니를 따르려는 자녀의 의사를 법원이 존중하는데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머니가 계속 양육토록 하는 게 자녀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혼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양육자가 선정된 이혼소송 93건 가운데 74건은 부인이 양육을 맡았고, 20건은 남편이 양육자로 결정됐다. 1건은 부부가 자녀를 나눠 양육하기로 해 중복 산정됐다. 이 가운데 부인이 자녀 양육을 맡은 경우가 79.3%로 남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육비 전체 평균은 47만8000원이었으나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평균 50만원, 부인이 지급하는 액수는 평균 33만8000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선정은 부모의 협의가 실패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끝까지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자녀의 의사 등을 존중해 한쪽이 양육을 포기한다. 우리 법에는 만 15세 이상 자녀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15세 미만 자녀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남편이 양육을 맡은 20건 가운데 부인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는 법원이 이혼의 책임소재보다는 자녀의 의사 등 양육 환경을 주로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직 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자 이혼하게 된 C씨 경우 법원은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지만 자녀 및 부부의 양육 의사나 애정 등을 고려해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했다. 반면 자신의 불륜 때문에 이혼한 J씨(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등이 참작돼 양육자로 결정했다. 양육권을 놓고 부부가 다투면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가 부부는 물론 주변 인물들에 대해 갖는 친밀감이나 행동 등 양육환경을 파악해 기록한다. 또 갖가지 심리조사기법으로 아이의 내면적 감정을 파악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쿠키뉴스 200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