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약혼연령·혼인적령 18세로 통일 2007-11-30 1990 『남녀 약혼연령·혼인적령 18세로 통일』 * 국회통과 주요 법안 내용 국회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등 개정법률안 등을 무더기로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25년, 무기징역 해당범죄는 10년→15년, 10년 이상 징역 해당범죄는 7년→10년, 10년 미만 징역 해당범죄는 5년→7년, 5년 미만 징역 범죄는 3년→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범죄는 2년→3년으로 각각 늘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는 종전의 공소시효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첨단산업분야 또는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일반인을 수사에 참여시켜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을 높혔다.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때 검사의 직권 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지식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에 관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민사·가사·행정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신설됐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할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지식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진술 하거나 직접 질문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원 또는 검사는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규정도 적용했다.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형소법상 제소자의 상소장 제출에 대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할 때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칙을 두고 있지만 상소이유서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지 않아 상소심의 판단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개정형사법은 관공서나 은행, 우체국 등이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 ‘불구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위원단 선정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후 1개월이 경과 후 시행하도록 했다. ◇ 민법= 남녀의 약혼연령과 혼인적령을 모두 18세로 통일 시키고 이혼숙려기간 등을 도입했다.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해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민법개정으로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됐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진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을 합의하지 않고서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과 친권자 지정 없이도 이혼이 가능했다. 때문에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여부와 그 방법이 적힌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혼가정의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됐다.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만 인정됐었다.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도 신설됐다. 사해행위를 한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만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 규정을 ‘500만원 이하’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했다. ◇ 법원조직법= 법원행정처장의 직급이 대법관으로 환원됐다. 국회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도록 하고 대법관의 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하겠다는 취지 하에 2005년 11월23일 국회를 통과했었다. 결국 2년만에 예전 규정으로 돌아간 셈이다. 법원조직법의 개정이유로 ‘현행법상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회의에 배석만하고 의결권이 없어 사법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됐다. ◇ 검사정원법= 대한민국의 검사수가 2010년까지 1,942명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45명씩 검사를 증원해 총정원을 1,807명에서 1,94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국제형사재판소와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 하고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해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출 처 : 법률신문 [200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