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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이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무부가 발간한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74만여명 수준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5년 189만951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10년새 1.5%에서 3.7%로 대폭 높아졌다. 지난해 체류외국인 국적별 비중은 중국인이 95만5871명(50.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7.3%·13만8660명), 베트남(7.2%·13만6758명), 태국(4.9%·9만3348명), 필리핀(3.0%·7만8906명), 일본(2.7%·4만9152명) 순으로 집계됐다. 2005년 2만5525명이던 재외동포 수도 2015년 32만8187명으로 10년새 13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주자격 외국인도 1만1239명에서 12만3255명으로 11배 늘었다. 반면 귀화 외국인 수는 2005년 1만2299명에서 2015년 1만924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학생은 2만4797명에서 9만6357명으로 4배 가량, 결혼이민자는 7만5011명에서 15만1608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2005년 전체 체류외국인의 24.2%(18만792명)를 차지하던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5년 11.3%(21만4168)로 크게 줄었다. 2015년 출입국자 수는 6637만290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출입국자 3263만8035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5년 출국한 우리 국민은 1958만398명으로 2005년 1037만2409명에 비해 1.9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8527명에서 1335만9701명으로 2.2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우리 국민 출국자는 5만3645명이며 하루 평균 외국인 입국자는 3만6602명이었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이 국외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입국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10.2%씩 증가하다 지난해 6.3% 하락해 1335만9701명을 기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메르스 여파로 입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가 615만4730명(46.1%)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일본인 입국자는 185만9190명(13.9%)으로 뒤를 이었다. 출 처 : 법률신문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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