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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된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만 7천여 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하였으며, 이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 시행 후 자진출국이 작년대비 106% 증가(△작년 4월 ~ 6월에 8,644명 △올해 4월 ~ 6월에 17,816명)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진출국자가 많은 나라는 국가별로 ‘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제도는 오해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기존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했지만, 이번 시행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 그러나 단순불법체류, 위명여권, 밀입국자 등은 기간 상관없이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기대효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제도시행 외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등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고 어느 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며,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금지 조치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형사입건 등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제도시행 기간 내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향후 한국으로 재입국을 원한다면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출 처 : 데이터뉴스 [2016.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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