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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위해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재정 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 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이다. 법무부는 기존 정부초청장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내주던 것에서 외국 정부와 대학에서 선발한 장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는 전액 장학생만 대학에서는 이공계 우수 장학생으로 한정했다. 또 기존 유학생에게 외부 연구기관에 파견, 지원 근무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만 자격 외 활동을 허가했다. 유학생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일시에 큰돈이 입금돼야 했지만 규칙적인 입출금이 확인되고 월평균 100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할 경우로 변경됐다. 일부 유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 소홀히 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에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과 관계없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한국어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요건을 강화해 한국어 능력과 성적, 출석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국국제교육자협회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주관 워크숍에 참석해 각 대학교 유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1월에는 법무부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업무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직접 정책현장 수요자들과 제도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해외 인재 발굴, 과학기술분야 연구 인력 활용범위 확대,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 처 : 파이낸셜뉴스 [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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