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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강화하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 진료를 받은 부정 수급 사례만 총 145명, 약 7억8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가입 자격을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무분별 가입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국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현재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 이민에서 영주, 결혼 이민으로 축소된다.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 자격을 연장 신청하면 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고가의 치료 행위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재료에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재평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출 처 : 조선비즈 [201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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