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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려면 반드시 국민선서를 거쳐야 한다. 일반귀화 추천인의 자격은 확대된다. 법무부는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소개했다. 이같은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미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귀화·국적회복 허가자의 경우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이 대행할 수 있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선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선서해야 한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에도 국민선서 제도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특정 요건(국회의원, 지자체장, 판·검사, 변호사, 교수,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갖춘 추천인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 따라 앞으로는 귀화신청자의 직장 동료·이웃사람·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2명)를 작성할 수 있다. 귀화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된다. 귀화요건 중 \'품행단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품행단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돼 평소 준법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주자격부터 취득해야 하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도 시행된다. 새해 1월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국내 합법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의 교육과정) 평가업무가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평가 전문 민간기관으로 위탁되고 응시수수료(평가 1회당 3만원)가 신설되는 등 평가 신청방법이 달라진다. 평가 횟수도 올해 18회에서 20회로 늘어나고 시험장도 그동안 응시자 거주지에 따라 배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응시자가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출 처 : 머니투데이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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