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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 한 해 유럽과 중동에서 ‘난민’이 화두로 떠오르고 우리나라도 최근 미얀마 국적의 난민 20여명을 수용한 가운데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오는 2016년 난민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40만9000원보다 2.3% 오른 41만8400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월평균 지원 대상도 지난 2014년 88명, 올해 130명에 비해 훨씬 늘어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민법 40조에 따라 국내 난민 신청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 예산도 2014년의 3억4400만원, 올해 5억17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8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난민 신청자의 주거 형태, 임신 유무, 질병 유무, 연령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 등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 처 : 세계일보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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