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처리기간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가 생략됨)
20일(4.19사망자 등에 한함, 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관할 보훈청 처리기간임)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비서류
공통서류
등록신청서 1부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사진(3X4센티미터) 2매
개별서류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보국수훈자에 한하여 훈장증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류 각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처리절차·흐름도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 군인,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원등 포함), 공무원은 소속하였던 기관에 직접 전공사상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상이자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
보훈대상자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1)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등록신청
민원인
→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심의
→
회부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심.의결
(보훈심사위원회)
결과
→
통보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통지
(관할보훈청)
[국가유공자등록]
(2)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등록]
※ 흐름도 설명
①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②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