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우리행정사 합동사무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갑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의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서류”라 함은
  가.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한 아래의 고유업무와
 
   ①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비롯하여 시.군.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소, 학교 등에서 인터넷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말하며, ‘이용자’의 위임
       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기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등의 부동산계약서 및 약정서 등 문서로 작성되어 파일
       이나 팩스 우편으로 전달되는 모든 문서의 작성과 번역
2. ‘이용자’라 함은 "우리행정사 합동사무소" 홈페이지(www.wrlaw.co.kr)에 접속하여 약관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우리행정사 합동사무소”라 함은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행정사업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일반행정사가 지역과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 위촉된 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이른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갑’이 제공하는 행정사업무의 서비스 및 일반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을’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 외 사항)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5조 (약관의 개정)
1.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고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15일 이전부터 적용일
    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갑’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6조 (서비스 이용방법)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인터넷서비스를 개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열거한 아래내용과 같다.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나.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
       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라.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마.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바.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사.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3. 열람 서비스 : 민원서류의 원본을 ‘을’의 요구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하는 서비스로 이메일의
   경우 jpg 파일이나 스켄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한다. 단, 원본의 보존기간은 서비스완료 후 14일 이내로
   하고 보존기간의 만료 후 분쇄한다.
4. 원본 배송 : 민원서류의 원본을 ‘을’이 원하는 배송지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우편에 의한 서비스
   로 빠른우편, 빠른등기우편, 국내특급 의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 택배 서비스가 있다.
5. 열람 및 원본 배송 : 위의 열람서비스와 원본배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8조 (서비스 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서비스의 수수료는 서비스의 대상 및 결과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신청안내 등에 별도로 표기한다.
2 . ‘갑'이 제공하는 결제방법을 통하여 미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을'과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서비스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
    으로 영수증에 갈음하며 입금표 세금계산서가 필요시는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한다.

제9조 (서비스 진행)
1. ‘갑'은 ‘을'과 계약이 성립시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갑'은 서비스 진행간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을'이 서비스 진행간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갈음하고, ‘갑'은 서비스 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을'은 1개월 만료전 추가 2개월 범위내 서비스
    진행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4. ‘을'이 단계별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 단계를 1년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을'의 동의없이 서비스 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을은 1년 만료전까지 추가 6개월 범위
    내 서비스진행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제10조 (서비스의 취소)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다만, 당해 민원서류 등이 해당기관에 접수되기 이전이거나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한한다.

제11조 (수수료의 환급)
민원서류의 처리불가 등으로 ‘을’의 환급요청이 있을 때는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신청서내 이용약관에 따르며, 수수료의 환급 요청이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없을 경우에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12조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의무)
행정사로서 업무를 추진할 시는 아래의 행정사법 제 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서류의 상단이나 하단 아니면 본문의 여백이나 하단에 대리인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행정사의 의무)
① 행정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
    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사는 그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면책)
1. '갑’은 ‘을’이 이 약관에 따라 신청한 행정사고유의 업무가 아닌것은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이나 사용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갑’은 '을’의 귀책사유나 관공서의 업무착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을’이 배달지의 잘못 기재로 인한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때에는 추가 발송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갑’은 우체국, 택배회사 등의 사정에 따른 배달지연 또는 배달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서비스 업무의 정지)
1. ‘갑’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사용에 제공되는 설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갑’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서버 장애, 시스
    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성립)
‘을’의 민원서비스 신청시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비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1. 계약의 성립이 완성되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갑’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임장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을’의 위임에 따라 ‘갑’이 각인 하여 위임장 등의 요식서에
    서명, 날인하여 발급 받는다.
2. 선량한 사회적관습에 의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을’의 권한있는 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거
   ‘갑’은 전자정부. 모사민원신청.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 등에있어 대리서명이나 인장의 조각을 할수가
    있으며 이는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제1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제18조 (관할법원)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