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의 업소로 아가씨 4명이 찾아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4명 중 1명은 성년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다음에 올 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일을 시켰는데, 다음에도 가져오지 않더니 한참 동안 아가씨들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아가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동 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돈을 목적으로 함정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든다

나. 이 사건 업소를 책임지고 있던 ○○○는 현재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면목이 없다고 사죄하였으며, 청구인은 남편이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천신만고 끝에 가슴 위 감각만으로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바 선처를 바란다.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2. 12. 21:30경부터 20XX. 1. 16. 05:00경까지 청소년 ○○○(17세)외 3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하루평균 4시간씩 약 20회에 걸쳐서 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아가씨 4명이 찾아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 하니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다음에 올 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일을 시켰는데, 다음에도 가져오지 않더니 한참 동안 아가씨들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아가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건으로써 돈을 목적으로 함정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경찰서 범죄인지보고에는 “20XX. 12. 12. 21:30경부터 20XX. 1. 16. 05:0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7세)외 3명을 시간당 25,000원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의견 제출시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을 보아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아가씨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 돌려보냈으나 재차 찾아와서 다음에 올 때 가져오라고 하고 일을 시켰다고 하나,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단란주점 업소로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신분확인도 되지 않은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1차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바로 영업허가취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나. 이와 같은 예측 불능의 상황이 되어 청구인은 우선 그들의 얼굴과 온몸에 뒤집어쓴 밀가루를 털어 주었고, 난장판이 된 가게 바닥과 테이블 등을 청소와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주방 종업원이 위 손님들이 시킨 알탕과 소주 1병을 갖다 주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자 손님이 싸우던 상대남자에게 앙칼진 욕설을 하자 욕을 듣던 남자가 종업원이 가져다 놓은 소주를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박살내며 이성을 잃은 상태로 고성을 지르자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공포분위기에 놀라 계산도 하지 않은 체 황급히 나가버렸고 청구인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주방 종업원이 위 남자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소주를 박살 낸 그 남자가 대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홀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박고 싸움이 벌어져 겁이나 청구인은 구조요청을 위해 112에 신고하자 관할 ○○○동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하여 그들을 임의 동행한 사실이 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입니다.

다. 청구인은 위 3명의 손님들에 대해 법규정에 정해진 데로 미성년자인지를 충실히 확인하였고 나머지 1인에 대해 확인 과정에서 앞서와 같이 불가항력의 상황발생과 공포분위기로 즉시 112에 신고 조치를 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나머지 1명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손님들이 경찰관들의 임의 동행 이후 조사과정에서 나머지 미확인자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아니한 체 청구인에게 위 법규 위반자로 분류 적용한 부당함이 있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순간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여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위에 의하면 3명의 손님이 20XX. 5. 5. 22:00경부터 20XX. 5. 6. 01:00경까지 약3시간동안이나 청구인 업소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진술서, 청소년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은 명백하나, 청소년보호법이 2001.8.25 시행됨에 따라 2001.9.28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생업소행정처분에 따른 의결기준에 의하면 당해연도중에 만19세가 되지않으나 학령으로 같은 학년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감경(1/2)토록 의결한바 있어 위 청소년은 이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사건 적발당일 01:00경 청구인 업소에(그당시는 청구외 ○○○가 운영) 손님 2명이 들어옴에 따라 종업원이 손님의 신분증상 성년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손님중 1명은 17세의 청소년이며, 성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음이 밝혀졌고, 청구인이 이 건 업소를 전 영업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소년 ○○○은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오기 전, 일행과 어울리며 성년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전문점 및 ○○○○횟집 등에 출입한 사실도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영업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건 청구인 업소의 전 영업주를 제외한 영업주들은 각각 무죄판결선고를 받았으나, 전 영업주는 경찰조사 중 지병으로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