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군사시설, 주택단지, 교육시설 등 공공사업에 쓸 토지를 매수할 경우 먼저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도 자세히 보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기간 경과후 건설교통부 지방(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지연시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게 됩니다.
재결신청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고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서 작성
잔여지 수용청구 의결서 작성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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