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주요구제사례
 

    음주사고          

피청구인이 20XX.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이 20XX. 11. 12.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2. 23.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적발당일 울산에 계시는 형님을 만나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다가 경미한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5%로 판정되었으나, 며칠 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었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당시의 음주측정은 사고당시로부터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고조사 당시의 담당경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5%이므로 운전면허정지 대상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렇게 알고 귀가하였으나 나중에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74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처와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자녀들 통학과 농작물 재배 및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그 동안 청년회장ㆍ청소년선도위원ㆍ새마을지도자ㆍ마을이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베푸는 등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3.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이 건 처분과 관계있는 교통사고전력외에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11. 12. 22:10경 청구인 소유의 울산○○도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중이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울산 ○○라 ○○○○호 엑셀 승용차를 충격하여 19만원 상당의 물적피행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고발생 1시간36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46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판정되었고, 위 시간감소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그 즉시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음주수치를 측정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고발생직후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실제음주량에 그 시간 경과분에 따른 평균적인 알콜농도감소분을 감하여 줌으로써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수치를 계산해 낼 수 있고, 이 때에 사용되는 공인된 방법이 위드마크공식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월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74세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처와 3남매(처 45세 및 20세, 18세, 15세의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농작물 재배 및 그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의 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