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적발당일 울산에 계시는 형님을 만나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다가 경미한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5%로 판정되었으나, 며칠 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었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당시의 음주측정은 사고당시로부터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고조사 당시의 담당경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5%이므로 운전면허정지 대상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렇게 알고 귀가하였으나 나중에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74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처와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자녀들 통학과 농작물 재배 및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그 동안 청년회장ㆍ청소년선도위원ㆍ새마을지도자ㆍ마을이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베푸는 등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3.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이 건 처분과 관계있는 교통사고전력외에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11. 12. 22:10경 청구인 소유의 울산○○도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중이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울산 ○○라 ○○○○호 엑셀 승용차를 충격하여 19만원 상당의 물적피행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고발생 1시간36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46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판정되었고, 위 시간감소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그 즉시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음주수치를 측정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고발생직후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실제음주량에 그 시간 경과분에 따른 평균적인 알콜농도감소분을 감하여 줌으로써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수치를 계산해 낼 수 있고, 이 때에 사용되는 공인된 방법이 위드마크공식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월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74세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처와 3남매(처 45세 및 20세, 18세, 15세의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농작물 재배 및 그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의 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구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후배와 낚시를 하다가 옆자리의 아저씨가 권해준 소주를 종이컵으로 1잔 마신 후 낚시 미끼로 사용할 찰흙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여주읍 ○○자전거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위 ○○자전거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청구인의 차량 뒤 범퍼로 부딪치자 여러대의 자전거가 넘어져 상점주인과 보상액을 협의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측정되어 100일 운전면허정지라고 하여 임시면허증을 받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사고 당시 부근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전거 넘어지는 소리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사고 당시 아주머니는 보지도 못하였고, 직접적인 충돌도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돼 처와 2자녀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호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의 주차장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5. 1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6. 13. 16: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터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리 소재 ○○자전거 앞 노상에서 위 자전거 상회 앞에 세워놓았던 자전거들을 충격하여 자전거 4대의 수리비로 295,000원 상당의 물적피해와 2m 떨어져 있던 청구외 ○○○에게 2주간의 정신적 충격의 상해를 입혔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판정된 사실, 사고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에는 발급사유가 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은 20XX. 7. 24.부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단속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때 발급사유를 면허정지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점,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본인도 사고 사실을 사고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던 점, 식당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처와 2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사고 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8. 27. 경상 1인과 물적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10.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XX. 3. 31. 08:50경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이○○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에게 4주, 이○○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하○○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1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시각으로부터 295분이 지난 13:45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14%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9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추정하였고, 20XX. 4. 16. 청구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라) 사고당일인 20XX. 3. 31. 작성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음주운전란에는 청구인이 사고당시‘정상운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XX. 4. 16. 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아침 배탈이 나서 08:20경 매실주를 소주잔으로 2잔 마신 사실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나온 것은 의문스러우며 당시 위드마크계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혈액채취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이 20XX. 4. 16. 작성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혈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사고로부터 16일이 지나서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호흡측정치를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만약 청구인이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 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선침범으로 2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중상을 입힌 사고를 일으킨 점으로 인하여 벌점 60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혈액채취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2.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2. 14. 인적 피해, 경상 1명)이 있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2. 20. 통행우선순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 제출된 자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10. 24.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음주(소주1병, 양주 4잔)를 하고 청구인의 친구 송○○이 같은 동 소재 ○○우체국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삼겹살집 앞 노상에 이동주차 해 준 청구인의 모친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잔 사실, 위 송○○이 차량을 청구인에게 인계할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고, 자동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던 사실, 20XX. 10. 25. 06:00경 사이드 브레이크의 잠금장치가 풀려있고 자동변속기가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에서 위 차량이 약 3미터를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 권○○이 청구인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주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여 노상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들이 받은 사실, 위 권○○의 신고로 청구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발생 경위 등을 조사받았고,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93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99%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XX. 10.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것은 차에서 잠을 자다가 걸리적 거리니 아마 잠결에 풀어 버린 것 같고 자동변속기가 드라이브가 걸려 있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잠결에 시동을 켜고 있는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약간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서 앞차와 충격하게 된 것 같고 충격한 것도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2차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와서 저를 차량에서 꺼낸 후 비로소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약간 경사가 있는 도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 사고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로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차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친구 송○○이 이동주차 후 청구인에게 차량을 인계할 당시 자동변속기가 중립상태이었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던 점, 청구인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잠을 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 권○○이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주차하자 청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다시 진행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청구인이 히터를 켠 채로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정황상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구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11.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1981.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9. 10. 중상 1인·물적피해, 1993. 8. 12. 경상 1인·물적피해) 및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2. 3.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11. 23. 14:05경 청구외 류○○ 소유의 인천 ○○바 ○○○○호 대우고속버스를 경기도 평택시 진위군 동친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378.5㎞ 상행선의 버스전용차로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2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청구외 강○○의 서울 ○○더 ○○○○호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부딪친 후 다시 위 트라제 승용차 앞에 있던 청구외 이○○의 대구 ○○나 ○○○○호 카니발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추돌하자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화물차가 청구외 김○○의 경기 ○○노 ○○호 소나타Ⅱ 승용차의 후미를, 위 소나타 승용차는 청구외 김○○의 충북 ○○라 ○○○○호 봉고프런티어 소형화물자동차의 후미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는 청구외 김○○의 대전 ○○다 ○○○○호 카렌스 승합차의 후미를 연쇄적으로 부딪쳤고, 위 카니발 화물차를 추돌했던 청구인 차량은 다시 버스전용차로에 정지해 있던 청구외 오○○의 충북 ○○노 ○○○○호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에 있던 청구외 변○○의 경기 ○○너 ○○○○호 무쏘 승합차의 후미를 부딪쳐 중상 1인 및 경상 8인의 인적피해와 22,063,12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이 20XX. 11. 2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65일(20XX. 2. 5.~ 20XX. 4. 10.)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아 정지일수가 당초 65일에서 45일(20XX. 2. 5. ~20XX. 3. 21.)로 변경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의 판결문(93고합22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인(김천일)은 1993. 9. 24. 17:50경 충남 5거 4337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소재 32번 국도상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안○○의 예산 카 ○○○○호 8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다시 진행차선으로 급진입하면서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79,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1993. 12. 3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문에 청구인에 관한 내용은 이 건 “판시사실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피해자), 전○○(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이 건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요지로서 “①피고인(김○○)의 법정진술, ②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③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④의사 김○○ 작성의 피해자 안○○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⑤박○○ 작성의 견적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함으로써 벌점 40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다만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피해자), 전○○(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동 내용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의 판결문(93고합225)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외 김○○이 1993. 9. 24. 17:50경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소재 32번 국도상에서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안○○을 충격하여 동 안○○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79,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요지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피해자), 전○○(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①피고인(김○○)의 법정진술, ②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③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④의사 김○○ 작성의 피해자 안○○에 대한 진단서, ⑤박○○ 작성의 견적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사 김○○과 박○○은 사후 피해정도를 확정하기 위한 자들인 점을 고려하면 사고현장에는 가해자 김○○, 피해자 안○○ 및 청구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판결문에는 사고도주자 김○○의 구체적인 검거경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당시 사고당사자 등의 진술조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김○○을 검거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사고현장의 객관적인 주변정황에 비추어 판단을 한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세 명 중 가해자는 도주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피해자는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도주자를 추격하거나 도주자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였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사고현장에 있다고 판단되는 마지막 사람인 청구인이 이 건 도주사건의 진술자로서 그의 진술내용이 법원이 김○○을 유죄로 선고하도록 증거로 채택된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사고도주자인 김○○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 역할의 내용은 도주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행동’에 상응하는 것이라 보는 것에 일응 수긍이 가며, 9년 전의 교통사고 도주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일실, 현존하는 판결문에 나타난 당시의 제반정황 등을 참작한다면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를 이유로 부여된 정지처분벌점에서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규정을 적용하여 벌점 40점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벌점에서 40점을 감경하면 청구인의 벌점은 정지처분을 위한 최소 벌점 40점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종합건설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5. 5.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9. 4. 05: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김○○ 소유의 경남○○거 16○○호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리 소재 공터에서 위 자동차를 빼다가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경남○○가 43○○호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경남○○거 90○○호 옵티모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에 총 93만 3,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 동 사고를 조사받던 과정에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117분이 경과된 같은 날 07:07경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판정되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환산한 결과 0.195%(채혈에 의한 측정치 0.174% + 117분 경과 후 혈중알콜농도감소분 0.021%)로 추정된 사실, 청구외 창원지방검찰청의 20XX. 3. 18.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요지는 “불기소(죄가 안됨)”로, 공소부제기이유는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심한 상처를 입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야간에 공포·당황한 상황에서 현장을 도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써 이는 긴급피난행위로 보여지므로 죄가 되지 않아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야간에 청구외 김○○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하여 심한 상처를 입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검찰이 청구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음주운전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