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수원서비스센터 정비3반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1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2. 22. 음주사고·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2. 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XX. 2. 22. 음주사고로 벌점 110점을 부과 받아 처분벌점이 11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치처분을 받았으나, 교통소양교육을 받아 90일(20XX. 3. 10.~ 20XX. 6.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XX. 4. 11. 07:45경 청구외 최○○ 소유의 경기 ○○바 ○○○○호 라비타 승용차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번지 소재 ○○자전거 대리점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 소재 헬스기구 판매점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운행한 사실, 수원남부경찰서의 20XX. 5. 7.자 범죄인지보고서 및 20XX. 5. 10.자 교통피의사범 신병지휘건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가 20XX. 4. 11. 경기 ○○바 ○○○○호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07: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박○○ 운전의 경기 ○○사 ○○○○호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고의로 가로 막아 다투게 되었고 위 최○○가 위 박○○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택시를 발로 차 25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위 최○○의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07:45경 버스전용차선 내에 정차중인 위 최○○의 차량을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고, 차량이 밀려 있어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는 하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기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료인 청구외 최○○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 최○○가 다른 운전자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다투어 출근길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거리 또한 약 10미터로 교통소통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1. 10.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2. 26.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나옴에 따라 청구외 ○○경찰서장은 청구인에게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증(2002. 2. 27.~ 2002. 4. 10.)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판정되었다.
(나) 채혈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청구외 ○○경찰서장은 20XX. 3. 18. 청구인에게 사건 문의를 위하여 20XX. 3. 23. 11:00까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명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멀다고 하자 청구의 ○○경찰서장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20XX. 4. 14. 15:00경 청구인 소유의 충북○○가 50○○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구 ○○택시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라) 위 ○○경찰서장은 20XX. 4. 9.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20XX. 4. 11.~ 20XX. 7. 19.)의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청주우체국 집배원인 청구외 홍○○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홍○○은 위 통지서를 20XX. 4. 15. 청구인의 주소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아파트 ○○호)로 청구인에게 배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XX. 4.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적발당일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외 ○○경찰서장의 임시운전면허증 발급만으로는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운전면허정지기간개시일 이틀전에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이 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에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차에 싣고 청구인의 아내가 운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기독병원으로 향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는 수원에서 자라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인천지리를 잘 알지 못한 데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극도로 당황하여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간씩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다. 이 때에는 골목길에서 교통량이 많은 대로로 진입하기 직전이라 청구인은 제2의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웠고,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운전면허정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아내가 약 1km 운전한 후인 경인고속도로 인천종점 골목에서부터 인천기독병원까지 약 2-3km를 청구인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곧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사고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환자이송 도중에 운전을 하였음이 밝혀져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2개월 전 수술하였던 무릎부위를 충격당하였다고 하면서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환자의 응급수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아내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져 지나치게 서행을 하고, 제대로 직선주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만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사고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은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지나가는 택시나 119구급대를 불러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하여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후 환자이송 도중에 아내가 운전불능상태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오히려 응급환자의 이송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 생겨난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조치였고,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4. 12.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8%)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XX. 11. 17.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아내인 청구외 ○○○가 20XX. 3. 26. 17:20경 청구인 소유의 대전 ○○오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남국 용현5동 ○○번지 소재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당보도를 대한사거리방면에서 ○○아파트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청구외 ○○○(5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며 위 차량 우측앞법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사고로 피해자를병원으로 후성하던 중 위 ○○○가 당황하여 떨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날 17: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율목동 소재 ○○병원까지 약 2km가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의 20XX. 3. 26.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엑스레이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고 별 이상은 없으나 일단 입원시키고 신고하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20XX. 4. 4.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사고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해차량 조수석에서 남자가 나오고 운전석에서 여자가 나와 피해자를 가해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인하대병원으로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고, 처음에는 여자가 운전을 하여 병원으로 가다가 중간에 여자가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여 그 때부터 조수석에 있는 남자가 운전하여 병원에 도착하였으며, 병원으로 오던 중에는 몹시 아파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정신이 가물가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20XX. 4. 자 담당경찰관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경위 수사중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추궁하자, 청구인이 운전사실을 인정하여 추가 인지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XX. 4. 5.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당일 청구인의 아내가 사고를 야기 후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 조수석에 청구인이 타고 가면서 아내를 보니 너무 당황해하고 떨고있어 제2의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구인이 운전한다고 하여 운전하였으며, 일단 환자를 구호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으므로 위법사실인 줄 알면서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담당검사는 20XX. 4. 27. 청구인의 아내인 위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명령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법 제40조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78조제1항제13호)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운전하던 청구인의 아내가 당황하여 차량을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조속한 후송을 위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듯이 당시 피해자는 고통이 심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하였을 정도였고, 실제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처치를 요하는 피해자를 후송하는 도중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송의 지연으로 이어져 적절한 구호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3. 11.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9. 25.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9.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22. 즉결심판 불출석, 벌점 40점 외 1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6. 27.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벌점 40점을 부과받았다.

(나)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이 40일(20XX. 8. 24. ~ 20XX. 10. 2.)로 기재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20XX. 7. 15.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101호)로 발송한 후 20XX. 7. 23. 등기우편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XX. 9. 3. 15:00경 청구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찰서 관내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라) 서울○○우체국장이 20XX. 3. 9.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등기우편물 업무협조 의뢰 회신'에 의하면, 20XX. 7. 23.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를 청구인의 이웃 주민인 한○○(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401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른 위 한○○의 진술에 의하면, 한○○은 본인의 이름이 송○○(1936년생)이고, 20XX. 5월경 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401호로 이사하여 20XX. 4. 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적어도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바, 처음에 발송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두 번째 등기로 발송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한○○이 수령하였다고 서울○○우체국장이 회신하였으나, 위 한○○은 본인의 이름이 송○○(1936년생)이고, 20XX년 5월경 서울특별시 ○○구 ○○동 11-61번지 19/3 ○○빌라 401호로 이사하여 20XX. 4. 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과 위 한○○(실제이름은 송○○, 이하 같음)과의 관계가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 한○○에게 위임하였다거나 위 한○○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한○○도 위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한○○이 청구인에게 발송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서울○○우체국장이 회신한 것만으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국악을 하던 자로서, 2002. 3.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11. 26. 서울○○경찰서 관내에서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나 범칙금납부기한인 20XX. 4. 1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XX. 5. 4.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0조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을 이유로 20XX. 3. 18.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XX. 4. 2.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다.

(다) 위 서울○○경찰서장은 출석기한인 20XX. 4. 15.까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XX. 4. 23. 청구인에 대하여 40일(20XX. 5. 26. ~ 20XX. 7. 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명신빌라 101호로 발송하였으나, 20XX. 4. 26. 2회에 걸쳐 수취인부재로 위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자 20XX. 4. 30.부터 20XX. 5. 13.까지 14일간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8차 ○○빌라 101호에 전입한 후, 20XX. 9. 6. 서울특별시 ○○구 ○○동 8-99 (16/3)으로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20XX. 6. 30.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 소유의 서울 ○○라 ○○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대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7:25경 ○○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판정되었고, 동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XX.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로 전입하여 20XX. 9. 6. 주소변경을 하기 전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여 청구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