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주요구제사례
 

      벌점초과        

피청구인이 20XX.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3.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이 20XX. 3.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XX. 3. 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사건 전날 조부모의 제사를 모시며 음복주로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사건 당일 04:20경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혈줄알콜농도 0.088%)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분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7. 6.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이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다른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3. 26.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20XX. 8. 21. 차로위반으로 벌점 10점, 20XX. 3. 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8%)으로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