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사건 전날 조부모의 제사를 모시며 음복주로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사건 당일 04:20경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혈줄알콜농도 0.088%)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7. 6.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이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다른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3. 26.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20XX. 8. 21. 차로위반으로 벌점 10점, 20XX. 3. 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8%)으로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구인은 "○○전공" 이란 회사를 1978년부터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후 ○○건설(주)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일 14:00경 친구들과 인근에 있는 산에 가서 버섯을 따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한 후 19:40경 청구인의 딸 및 조카들과 호떡을 사기위하여 운전하던중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화성금속 앞 소방도로에서 서행하고 있는데, 청구외 문○○이 운전하는 경남 ○○나 ○○○○호 르망 승용차가 뒤에서 충격하여 물적피해 및 청구인의 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0%)으로 벌점 100점을 부여받아 청구인이 이전에 받은 벌점 30점을 합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최소되었으나,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5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한 점, 청구인이 월셋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음주수치가 0.046%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으로 소급하면 음주수치가 0.060%라고 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상을 무단횡단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의 전조등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조사 담당경찰관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벌점을 감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 청구인은 개별용달을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늦은 나이(45세)에 결혼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2개월 동안 2회의 교통사고 이외에는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용달업을 하던 자로서, 1990. 3.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3. 5.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4. 2.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6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8. 19. 경상 3명 및 물적 피해, 1991. 9. 19. 물적 피해, 1991. 11. 6. 경상 1명, 1991. 11. 25. 경상 1명, 1997. 11. 23. 경상 1명, 2002. 11. 17.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이 있고,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6. 13. 즉결심판 불출석, 2000. 2. 19. 신호위반, 2000. 3. 12. 제한속도위반, 2000. 9. 8.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2000. 10. 1.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0. 10. 13. 즉결심판 불출석, 2001. 7. 22.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2002. 11. 2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11. 17. 안전운전의무위반(벌점: 10점)으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벌점: 15점)를 야기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았다.

(나) 청구인은 20XX. 1. 16. 06:35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사 ○○○○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 ○○은행 앞 편도 3차선의 교차로(엄미사거리)상을 춘의사거리방면에서 부천북부역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청구인이 진행하던 교차로상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인을 충격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벌점 10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9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2. 22.자로 취소하였다.

(다) 부천중부경찰서 사고조사계 경장 안경일이 작성·날인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자로서 교통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도로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고인을 청구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고인의 무단횡단이 명백함에도 통상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육교 및 육안으로 판단하여 고속도로 이상의 도로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여 벌점을 감경치 않고 사망 90점과 원인행위 10점을 합한 100점을 입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 장소인 엄미사거리 교차로는 남북방면(남쪽: 부천북부역 방면, 북쪽: 춘의사거리 방면)으로는 편도 3차선으로 춘의사거리 방면 후방 50m 지점과 부천북부역 방면 전방 2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동서(동쪽: 역곡 방면, 서쪽: 송내 방면)방면으로는 편도 1차선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하며, 고인은 부천북부역 방면 정지선으로부터 후방 7.5m 지점의 1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에 부딪혀 동 정지선의 전방 4.6m 지점인 교차로 중앙부분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에서 2002년 12월 발행한 운전면허·학원관련 질의회신집의 쌍방과실(차:사람) 교통사고야기자에 대한 감경기준(경찰청교기 63340-472, 1996. 3. 16.)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16] 제3호나목 비고 2항의 쌍방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만 처벌하기에는 보행자의 과실정도가 너무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를 말하며,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의 사고조사 결과 ①보행자가 지하도 위로 무단횡단하였거나, ②육교 밑으로 무단횡단, ③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 ④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 등이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터넷 싸이트의 쌍방과실 사고처리 질의회시 자료중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시 쌍방과실로 면허벌점 감경 가능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경찰청교안 63320-2091,1998. 10. 16.)에 의하면,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는 면허행정처분 2분의 1을 감경처리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①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지하도 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 ②육교가 있는 곳에서 육교 밑 또는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 ③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하는 경우, ④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하는 경우, ⑤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경우 등은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상의 피해자 과실 적용지역은 서울과 지방 구분하지 않고 차로와 차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이 아니고 차도상에 택시를 잡기 위해 진입한 경우 또는 차도를 따라 보행한 경우 그리고 인근에 횡단보도(또는 육교나 지하도)가 없어 만부득이 횡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고, 감경처분은 위반행위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후 전체 벌점에서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청구인에 대한 사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1.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XX. 2. 28.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XX. 3. 8.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2.에 의하면,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동절기로서 사고시각인 06:30경은 아직 일출전이라 사방이 비교적 어두웠던 점,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교통신호등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신호에 따라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진행한 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교차로인 이 건 사고 지점을 무단횡단한 점, 동 교차로에서 춘의사거리 방면 후방 50m 지점과 부천북부역 방면 전방 2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동 교차로의 부천북부역 방면 정지선 후방 7.5m 지점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이 교통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의 교차로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부과 받은 벌점은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고로 인한 벌점 10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121점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임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12.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4. 7. 제한속도위반, 2001. 11. 17. 주차금지 장소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5. 30. 02:05경 청구인 소유의 전북 ○○라 ○○○○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소재 ○○마을 앞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세워진 한국통신주와 피해자 김○○의 가옥의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437만 4,592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혔다.

(나) 부안경찰서의 20XX. 5. 30.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현장의 관할파출소인 상서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근 병원을 수소문해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을 알아내어 병원에 가서 같은 날 04:03경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67%로 판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18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82%(0.067% + 0.015%)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XX. 5. 30.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청구인은 사고 직후 사고가 나면 즉시 연락을 하라고 했던 LG화재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현장에서 5-10분 정도 위 김○○과 전화시도를 하는 동안 충격된 담장의 피해 가옥이 새벽이라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날이 밝는대로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며 청구인의 차량이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렉카차도 부르지 않고 청구인의 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숙소로 걸어갔다.

② 위 김○○과 통화가 되지 않자 동료인 청구외 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으로 오게 하였고 150m 가량 걸어가다 만나 위 김○○의 차에 탄 후 LG화재 통합 콜센터에 연락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LG매직카 서비스에 연락을 하여 남자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접수하였고 위 직원은 사고접보가 되었으니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김○○의 권유로 ○○성모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들어간 후 약 5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인피 사고였다면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을 것이나 청구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단순한 물피 사고였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 피해 담장가옥에 사는 청구외 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강○○은 이 사건 당일 잠결에 쿵 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무서워서 나가보지 못하고 다시 잠자고 있었는데 같은 날 03:00경 경찰관이 와서 깨워서 확인해 보니 담장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부안경찰서의 20XX. 6. 2.자 및 2003. 6. 16.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김○○은 LG화재 ○○영업소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청구인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20XX. 5. 30. 02:12경 동료인 김○○에게, 같은 날 02:30경 보험설계사 김○○에게, 같은 날 03:07경 LG화재보험 매직카서비스에 각각 통화한 내역 등이 있으며, 위 통화내역은 실제 수신자가 전화를 받았거나 발신음이 끝나면서 소리샘서비스로 전환시에만 발신번호가 통화내역으로 기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LG화재 매직카서비스의 사고접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5. 30. 03:12경 주택의 담장을 충격했다고 사고사실을 접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XX.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로 인하여 처분벌점이 12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초 사고현장에 있었던 레커차 운전기사가 청구인의 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청구인의 연락처가 적힌 주차쿠션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 다사랑의원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5. 30.부터 같은 해 6. 6.까지 발목 및 허리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1.일반기준 나.의(4) 및 동 기준 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법규위반시의 벌점 및 나. 사고야기시의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등을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0.1% 미만)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에는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10점,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다른 위험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차량을 옮기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직후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 및 LG콜센터에 계속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동료인 김○○이 현장에 와서 함께 숙소로 가면서 LG화재 매직카서비스에 사고사실을 접수한 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새벽시간이고 피해주택에 아무런 인기척 없이 불도 꺼져 있어 보험회사에 연락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날이 밝으면 처리하고자 연락처가 적힌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한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 사고차량을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사고 당시 발목을 다쳤고 동료인 김○○의 권유로 치료를 위해 ○○성모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이후 8일 동안 발목의 염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물적 피해 사고였고 피해주택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사고사실을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청구인의 연락처가 적힌 차량을 현장에 둔 채 몸이 안좋아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일반인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는 이행하였다고 보여지고, 현장에 둔 차량의 차적조회 및 연락처를 통해 쉽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야기자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물피사고 야기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88. 6.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최○○은 20XX. 10. 17. 18:30경 청구외 박○○ 소유의 강원○○다 ○○○○호 소나타 승용차(이하 “#1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교 노상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차량정체로 급정차중인 위 김○○가 운전하던 강원○○러 ○○○○호 씨에로 승용차(이하 “#2 차량”이라 한다)의 뒤범퍼를 추격하는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야기한 후 정차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 소유의 강원○○라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차 사고를 내고 정차중인 #1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 2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야기한 후 정차하였다.
(다) 위 1차 및 2차 사고 결과, #1 차량에 235만9,910원, #2 차량에 25만8,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와, 1# 차량 탑승자 위 최○○, 청구외 최△△에게 각각 3주간과 청구외 박○○에게 3개월간, #2 차량 탑승자 위 김○○, 청구외 김△△, 청구외 김△△, 청구외 이△△, 청구외 김△△에게 각각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1차 및 2차 사고결과에 따라 위 최○○은 중상 7인에 따른 벌점 10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 등 합계 115점의 벌점을 부여받았고, 청구인은 중상 8인에 대한 벌점 12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 등 합계 13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 이상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에서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에 12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법규위반시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경우 벌점 10점, 교통사고야기시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은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차 사고에 대하여 그 사고원인 중 청구인에게 중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비록 2차 사고가 청구인의 중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는 청구인의 위반행위와는 상관없이 위 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1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한 상태(그 피해의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에서 2차 사고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피해가 가중(그 피해의 가중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되어 최종적으로 중상 8인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2차 사고의 결과에 1차 사고의 결과가 중복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1차 및 2차 사고의 최종결과를 전부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