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
혼인귀화(혼인유지/혼인단절) 요건
- 일반적 요건(혼인유지/혼인단절 공통)
- 추가요건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혼인유지 |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 혼인단절 |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요건의 기간을 충족한 자 ②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요건의 기간을 충족한 자 |
국내거주 요건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①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②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상담신청 및 업무의뢰
업무진행 절차
